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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및이의재결을 경유해 행정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작성자 : 한솔
작성일 : 2023-01-03 20:51:02
조회수 : 242
사건관련자료
수용및이의재결을 경유해 행정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를 수리한 시는 협의 끝에 보상을 하겠다며 소유자 감정인1인을 추천요청하였습니다.
공사를 상대로 토지보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시를 상대로 도로보상소송 1,2심 승소 후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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